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p.25 5번 문제 3번 선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행정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지 않나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더라도 법령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틀린 선지인가요?해설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법령상 적법한 요건을..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10%로 정해져 있어 공거위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과징금 자체는 재량이고 얼마 부과할지도 재량.부동산 실명법상 부과는 기속이고 감경은 재량.공거위법상 과징금 부과 할지 말지, 얼마 할지 재량.맞나요? 입찰 담합은 왜 재량이 아닌가요 외울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인 추천으로 교수님 알게된 소간 준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 소간 행정법 개정판은 따로 없어서 23년 7월 출판 교재를 구입 후 최신판례 추가하려하는데 내년 1월 시험에 문제 없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교재 볼륨이 너무 많으면 부담이 돼서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