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p.33 4번 문제 3번 선지 질문드립니다. 해설에 취소심판 인용재결의 형성효에 의하여 원처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경우(그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로 인해 비로소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그런걸까요?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18 소방간부 기출에서 질문합니다.1.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취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그 취소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 상의 필요가 발생한..

p.25 5번 문제 3번 선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행정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지 않나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더라도 법령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틀린 선지인가요?해설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법령상 적법한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