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선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 제가 행정법 각론 작년꺼 가지고 있는데개정판이 나왔더라구요 혹시 추록 올려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3번선지에 형벌이 왜 간접적인가요? 직접적으로 제한하는거아닌가요?
3번선지에 형벌이 왜 간접적인가요? 직접적으로 제한하는거아닌..
2번 지문에서 신의성실원칙은 행정절차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
안녕하세요 존잘샘진모 강의 중에서 언급하셨는데 70지문 정도..
행정형벌 형사소송같은경우는 행정기본법이 아닌무슨법에따라야..
외국인출입강제규정은 행정기본법이아니라 어디에규정되어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