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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에서 알립니다

 
 
 
  • 질문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2 새글
    Avcd   25.05.01

    3번선지에 형벌이 왜 간접적인가요? 직접적으로 제한하는거아닌가요?

  • 질문입니다 1
    ppiooi   25.04.30

    행정형벌 형사소송같은경우는 행정기본법이 아닌무슨법에따라야 함니까

  • 개인정보보호법 2
    KIMEH   25.04.29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삭제를 청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법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등의 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그 요구에 삭제도 들어가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