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안녕하세요. 늦은 밤 책 보다가 갑자기 개념이 꼬여서 질문 올립니다.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 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O) 이 지문에서,공무원이 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으로 취소..

안녕하세요, 우혁쌤!선생님, 부관에서요 도로점용허가의 경우 점용료와 점용기간은 본질적 요소라서 전체가 취소된다고 하셨는데도로점용허가와 하천점용허가에서는 점용료가 본질적 요소고부지점용허가에서는 점용료가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고 외우면 될까요?기출 162번 한강둔치 편의점 부지점용허가 시 점용료 납부를..

행정청은 원고가 될수있다 틀린문장임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