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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에서 알립니다

 
 
 
  • 과징금부과처분 취.. 4
    KIMEH   25.05.0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처분 후 법령을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판결시이고, 나머지는 처분시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처분 후..

  •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1
    쪼꼴레미   25.05.03

    4번 선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교수님! 각론추록.. 1
    제라드11   25.05.02

    교수님 제가 행정법 각론 작년꺼 가지고 있는데개정판이 나왔더라구요 혹시 추록 올려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