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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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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EH 25.05.06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처분 후 법령을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판결시이고, 나머지는 처분시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처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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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각론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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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드11 25.05.02교수님 제가 행정법 각론 작년꺼 가지고 있는데개정판이 나왔더라구요 혹시 추록 올려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