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해당 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x) 쌤 제가 궁금한건 주민소송은 법인말고 주민만가능하고 지자체 장을 피고로 하는거아닌가요? 왜 지문..
안녕하세요. 소송참가 관련으로 질문이 있어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행정청의 소송참가에서, 참가인(관계행정청)과 피참가인(행정청)은 서로 저촉되는 행위가 가능하다. - 서로 상소할건지 말건지 다투기 피참가인(행정청)이 '나 상소 안해. 취소할거야'라고 말해버리면 ..
안녕하세요. 공무원 징계 관련 판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정직 2월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해당 지문이 틀린 이유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닌, 처분청을 피고로 해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