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안녕하세요.직장병행하며 국회 9급 공무원준비하고있습니다.지금부터 8월시험을 준비하려합니다.한국사 영어 국어는 공부경험이있습니다.다만 헌법 행정법은 처음 접하는 과목입니다.두 과목 모두 선생님 커리를 타고싶어 프리패스 구매한 상태입니다.합격수기들을 모니 모두 기출을 많이 돌렸다는 공통점이있다고 생각이..

선생님 헌법 강의가 너무 좋아서 행정법도 갈아탄 재시생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이 양도되었으나 그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이러한 통지는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므로 행정처분이다. 라는 선지가 틀린 이유가 ..

국세환급금결정, 국세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은 둘 다 내지 않아도 될 세금에 대한 환급 관련이라 부당이득의 문제가 되어 민사소송으로 다투면 되기 때문에 처분이 아닌 것 맞을까요 존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