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선생님 헌법 강의가 너무 좋아서 행정법도 갈아탄 재시생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이 양도되었으나 그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이러한 통지는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므로 행정처분이다. 라는 선지가 틀린 이유가 ..

국세환급금결정, 국세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은 둘 다 내지 않아도 될 세금에 대한 환급 관련이라 부당이득의 문제가 되어 민사소송으로 다투면 되기 때문에 처분이 아닌 것 맞을까요 존잘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강의 중 이주대책 실시는 기속, 내용은 재량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 및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