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제 댓글을 못보신거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잔여지 매수청구는 사업인정 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 사업인정 후에는 지토위에 수용청구라고 암기하면 맞을까요?

경찰차가 떨어진 바위에 깔려 경찰이 숨졌을때 이중배상제한이 걸리는것과경찰이 숙직중 연탄가스에 숨졌을 때 이중배상이 제한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런지 따지기보다 암기하는게 낫겠죠?

731쪽 70번 2번 보기 잔여지 매수청구 질문입니다잔여지가 생겼다는건 이미 사업이 시작하고 수용된 결과로 생겼다고 저는 이해했는데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하거나 사업인정후에는 토지수용위에 수용청구해야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결국 토지수용위에게만 청구해야할것같은데사업인정이라는게 제가 알고있는것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