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1. 토지수용 과정에서의 항고소송에서도 재결과 마찬가지로 사업인정과 반하는 판결은 할수가 없는거죠??2. 그리고 위에서 말한 항고소송에서 사업인정에 반하는 판결이 안된다면, 사업인정과 반하게되는 부분은 토지수용 과정과 별개로 소송이 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원천징수의무자는 공무수탁사인과 달리 행정주체로서의 권한은 없는 공의무부담사인으로 아는데 국배법상에서는 공무원으로 봐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이 경우엔 고의 중과실이 없을시 국가가 배상해주는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9급 준비중인 초시생입니다. 미니행정법 책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44강, 55강 두개가 있던데,짧은 걸로 들어도 무방할까요..? 가능하다면 짧은걸로 빠르게 들은 뒤 앞으로 돌아와서 한번 다시 듣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