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사해행위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우혁 헌법강의에서도 법령은 일일이 다 못외우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 기출되었던 법령만 암기해도 충분할거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만약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죄송합니다)행정법의 경우도 기출되었던 법령만 숙지해도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1.근로복지공단의 개별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 과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따른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둘 다 처분이지만, 하자승계는 불가하다. 위 정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2.위 질문에 이어서 하자승계가 불가한 이유가사업종류 변경결정은 세금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고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산재를 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