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배법 제6조상 소정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이 사건에서 권한이 위임되어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은 영등포구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자인 서울시와 함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누가 실질적 비용 부담자이고 누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에서 첫줄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기각재결을 받았다는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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