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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 '사회보장수급권 .. 2 새글
    대한건아   11:29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월급에서 보험료 내면 병원서 싸게 진료해줌) ㅡ 사회적 기본권이라 헌법만으로 소송X 관련법률이 있어야 소송O 사회보장급부청구권 ㅡ 공권O / 이러한 공권을 행사한 경우, 행정청이 거부하면? ㅡ 항고소송O / 항고소송한 다음, 금액이 확정되면? ㅡ 당사자소송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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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있습니다. 1 새글
    ABLE   05:31

    이 판례에서 만약 도로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거치기 전에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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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있습니다. 1 새글
    ABLE   04:29

    이 지문은 취소사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