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하명 위반의 행위는 공법적으로 위법하나 사법상 행위는 유효하다. 위 내용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하명 위반은 위법하니 무효가 되지 않는지요?

건축허가신청 후 심사 결과 법정요건에 합치할지라도 소음공해, 먼지 발생, 주변인 집단 민원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러한 불허가 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준수하였다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될 수 없다. 위는 20년도 소방직 지문인데요 무슨 내용이 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

선생님 안녕하세요~현재 공단기 종합반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차기 커리(기출심화)에서 행정법각론도 병행한다고 하셨는데혹시 교재는 어떤 걸로 진행하실까요??시중에는 2024 행정법각론이 판매중이던데2025 행정법각론이 따로 출판 예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