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 징계 관련 판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정직 2월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해당 지문이 틀린 이유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닌, 처분청을 피고로 해야된다..
1. 2025년 윤우혁 7급 행정법 기본이론 완성 강의를 미니행정법으로 한 강의인가요?2. 이 강의 9급 수험생도 듣어도 되나요?
저촉사항이없다는말이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1. 2025년 윤우혁 7급 행정법 기본이론 완성 강의를 미니행정..
교수님 미니행정법 어디에 있나요?도대체 못 찾겠네요 ㅠㅠ
질문 1 해당 지문에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부분에..
안녕하세요 존잘쌤이번에 최종 불합 후 다시 한 번 더 도전하..
안녕하세요. 공무원 징계 관련 판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