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작년 국가직 9급 지문입니다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이 지문이 맞는 문장인데요 취소가 된 상태니까 무효등확인소송도 가능한 거라서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하는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대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vs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

기출 695pg 25번 문제 보기 ㄷ 에는 대집행권한이 LH공사에게 위탁된 경우 LH공사가 공무원이 아님에도 배상책임자가 되는데이 경우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아니라 민법상 배상책임을 지는것이고 기출 707pg 37번 문제 3번 선지에는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가 아니다. 라고 써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