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고시 공고에 의해 행정심판 청구 기산일인 안 날을 어떤 문제에서는 5일이 경과한 날이 판례 입장이라고 나오고 (기출 1025)다른 문제에서는 14일이라고 나오는 데 (기출 1021)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법외노조 판례 마지막 밑줄쪽이 잘 안읽혀서 그러는데 그냥 위에서 ..

쌤 안녕하세요  25년 국회 8급 풀다가 생긴 질문입니다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항고소송 관련해서는제가 분명 기출 스스로 복습 할 때 항고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소변경 안된다고 봤었던 것 같은데쌤께서는 행정소송도 민사로 소변경 가능하다고 설명하셔서요 제가 잘못 알고 있던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