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밑에 분도 글 쓰셨던데 강의목록에 없는 것 같아요ㅜㅜ

2024 군무원 7급 행정법을 풀던 중 이해에 어려움을 느껴ㅜ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정확하게는 문13 선지 1번에 갸우뚱이 있었습니다. 선지 내용은 ‘공무원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을 행하게 되면 행정절차법 상 청문절차에 반하는 것으로 취소의 흠이 있는 징계처분으로 된다.’가 틀린 선..

안녕하세요.기본행위는 적법한데, 인가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인가가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무인가에 해당하여 기본행위도 효력이 없다고 기본서에 나와있는데요.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그냥 기본행위와 인가는 효력 면에서 보면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가가 무효이면 기본행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