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중토위 재결에 이의 있는 자는 중토위에, 지토위 재결에 이의 있는 자는 해당 지토위를 거쳐 중토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용수용 그림을 봤을 때, 사업시행자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자가 협의를 하지 못하고 수용신청을 하게 되면 지토위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하는 건 알겠는..

제3자가 원고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원고를 위해서, 복효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행정행위의 제3자가 제기한 소송에 피고 행정청을 위해서 소송참가할 수 있다.1. 예를 들어 연탄공장 허가를 복효적 행정행위로 보면 제3자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이고, 복효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연탄공장인가요?..

국가직 80점이 나왔어요... 작년 지방직 7급 75점이었고... 3번 6번7번12번 틀렸어요.. 어제 서울시1차9급 2017년2019년 90점 나왔어요..기출 다시 강의 수강할까요?!? 최신1년치 모두 수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