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_노동판례리뷰(2023년1월).pdf783.58KB 1. 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 사건)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 10516 판결 - (판결요지)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 방법..
5_노동판례리뷰(2022년12월).pdf738.74KB승진 취소에 따른 급여차이와 부당이득 판단기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 - 【판결 요지】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 하여 온 경우,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