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스런 예원이네 카페

혼동 이론의 경우 대법원 판례들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된 이론이어서 이제는 과거처럼크게 다툼이 있거나 혼란스런 영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혼동 이론과 관련한쟁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개..

▣ Case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23218 판결 사례 사실관계 14:30 경, 주택가 앞 도로에 열쇠를 꽂은 채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주차해 놓았는데,그로부터1시간여 후에 절취자가 차량을 ..

▣ Case1 사실관계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 :甲과 乙 공동명의 (장애인차량) - 등록증상 소유지분 : 甲 90%, 乙 10% -甲과 乙의 관계 : 모자관계(甲은 시각장애인이고 乙은甲의 아들) -차량구입, 보험가입,..

문제 甲보험사에 가족한정운전특약으로 가입된 甲 소유 차량을 친구 乙이 운전중(乙의 동생, 배우자,차주인 甲, 甲의 배우자가 탑승) 중앙선 침범한 무보험차량과의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보험사 및 을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