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분석(차이점)내 용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주거용건물(주택)전부 및 일부 주거외 목적사용(주택일부)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건물)임차보증금 적용범위보..

[법률플러스] 유치권 배제 특약 임한흠 webmaster@kyeonggi.com(송고시간 2018. 04. 10 경기일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추심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며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하였다는 뜻을 집행법원에 신고한 때에 완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다른 채권자..

[잡종지]지목의 종류중 하나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