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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아파트 분양..
만삼아 09:07제목[민사]아파트 분양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아파트 수분양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9642)작성자광주지방법원작성일2023.06.13조회4683첨부파일광주지방법원_2022가단549642.hwp , 광주지방법원_2022가단549642.pdf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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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물건판매원 ..
만삼아 09:04상법 제16조(물건판매원 등의 권한)는 일정한 장소에서 물건의 판매나 유통을 담당하는 직원이 가지는 법적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실무에서는 이를 '점포 객원' 또는 '물건판매원'의 권한이라고 부르며, 법문과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