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USAV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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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열린 국무회의 분위기는 살벌했다. 평소에는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소통하고 필요시 지적하면서도 격려하는 분위기였다. 수요일은 그와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보고받던 중이었다. 대통령은 가자지구로 향하던 우리 국민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강제 나포..

일연의 《삼국유사》는 ‘고조선’을 시작으로 우리 역사를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고조선’은 ‘위만조선’ 이전의 옛 조선, 즉 ‘단군조선’을 가리킨다. 일연은 문헌을 인용해 위만조선에 앞서는 ‘기자조선’의 존재를 언급했지만, 고조선의 중심 서술은 단군에 맞춰져 있다. 중국 고대 문헌 《산해경》도 “동해의..

법적 판단과 결론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사실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필요한 법을 가져다 적용하면 된다. 무척 단순해 보인다. 이런 간결한 과정을 거친 판결이라는 결론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법이 규정해 놓았기 때문인가, 법원의 권위 때문인가? 재판의 결과가 정당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