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USAVETS

기술 확산하며디지털 주권 문제 다시 대두나라마다 규제 논의자국 이익 보호 집중안전한 AI 개발 위한국제 협력도 진행주권과 협력 조화최적 서비스 필요  역사는 돌고 돈다. 처음 형법을 배울 때 속인주의, 속지주의 등의 국내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논하게 된다. 공부를 마치고 실무에 들어가면서 통신 분야의 정부 ..

EU AI법의 위험분류는 주관적EU만을 위한 것이라 베껴선 안 돼예측 어려운 AI 위험 특징 고려해협의하며 합당하게 위험 분류해야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은 2021년 4월 집행위원회 발의, 2024년 3월 의회 통과, 5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8월 1일 발효됐다. 인공지능(AI) 위험을 사람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하고..

트럼프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관계 변화는 2025년 국제질서 변화에 가장 큰 변수이다. 실제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 차단) 시행, 트럼프의 60%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 공약 등 미·중 관계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메가톤급 이슈가 널려 있었다. 그런데 트럼..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자마자 국제사회는 요동을 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전쟁을 일으키고 이민자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종전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 상대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선택하였다. 과거 트럼프는 첫 대통령 임기때 이스라엘과 아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