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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률 126%1인 수용비 연 3070만 원과밀 수용이 낳은인권침해 배상금도기하급수적 증가 예상내년 적자 80조 예상에큰 부담되는 교정 예산사회 지속 가능성 위협주거교도소 도입 등대체 형벌 정책 필요형사정책 본격 개혁범국가 논의 시작할 때  전국 교정시설이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최고의 포화상태다..

법조의 패러다임권력자로부터서비스제공자로전환된 지 오래서비스 정신 없이는변호사로 생존 힘들어현실이 이런데현재 형사사법 절차는서비스 제공이라기엔많은 점에서 부족법 집행의엄중함과 불편함은다른 문제관행 바꿀 때 됐다  “기록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아시나요?” 영장판사님이 피의자가 아니라 변호인인 나를..

북러 협력이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북러 협력이 글로벌 세력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크라이나전쟁에 북한이 참전하는 수준까지 진전된 탓이다. 미국 바이든행정부는 북한 참전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군이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하고, 러시아는 이에 다탄두 중거리 미사일로 우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은 많은 이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의 당선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인가? 아니면 반이민 정서, 혐오의 확산, 여성의 유리천장의 존재,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의 부상 혹은 민주당 엘리트와 노동자 계급의 괴리 때문인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