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USAVETS

A씨는 분했다“제가 바라는 건돈이 아니라 사과입니다”판사가 검사를 보자벌떡 일어선 검사옷매무새를 가다듬더니허리를 가볍게 굽히며또렷하게 말했다“검찰을 대표해서진심으로 사과합니다”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종결됐다 재판은 사람이 살면서 필요에 따라 만든 제도이지만, 그 본질은 파고들수록 모호하다. 게임..

공학도 꿈꾸던 소녀 첫 직장 입사 후5·18 기념 집회 참석했다가 해고고심 끝 무효소송 법 독학해 승소사시 도전 합격 후 판사의 길젠더 문제 남다른 관심보여법원 정보시스템 구축하기도호기심·상상력에 바탕한특이한 경력의 대법관후보사법부 변화를 기대한다 공학도를 꿈꾼 소녀가 있었다. 기술을 연마하듯 노력으..

법과 문학의 공통점은 '허구성' 현실에 바탕한 추상적 질서가 목표 법의 허구성은 시민의 도덕성 함양에 대체로 실패 법망에 걸린 자들 거짓말 만들어 내는 환경 되기도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가치의 척도 삼는 행태 정치가들로부터 법률가에게로 감염 법과 문학이 유행처럼 관심을 끌던 때가 있었다. 문..

지금의 헌법은민주주의 열정으로쟁취한 열매당시엔 흠잡을 데없었지만지금 보면 맞춤법도틀린 게 많아헌법서 비롯한 문제는형식이나 내용보다운용을 잘못한 탓먼저 고쳐야 할 건헌법보다우리의 마음이다 7월은 헌법의 달처럼 느껴진다. 제헌절을 앞두고 한 번쯤 헌법을 떠올리는 일은 자연스럽다. 정치에 관심이 많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