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USAV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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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각 차이를 편 가르기 하는 시대 정치 신념의 양극화로 서로를 태워 이기려다 민주시민의 입이 정치적 화염방사기 돼 누구나 흥분하면 말의 뜨거움 못 느껴 열정을 절제 못 하면 민주주의 불태울 위험 우리가 만든 환경으로 가까운 미래까지 뜨거울 민주주의 기온 견디는 훈련도 해야 화씨 451도. 섭씨로 ..

허술한 법적 절차 속 출발한 대한민국 독재 시절엔 탈법 난무 성장 담보 기본권 억압 정권연장 위한 개헌도 그뒤 시민 세력 성장 사회변화 이끌기 시작 과거 청산 나섰지만 많은 논란과 부작용 이젠 법과 재판 결과가 논쟁 대상으로 부상 법치주의의 미래 근본 성찰 필요하다 “법대로 하자”는 구호가 유행인 때가 있..

정치인과 평론가들의 궤변과 현란한 언변이 정치 양극화 부추겨 공직자는 헌법 수범자 국민은 수호자인데 국민이 헌법 지켜야 정상 국가된다는 말은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책임 회피 의도일 뿐 독재 시절 겪은 한국 그때나 지금이나 계엄 규정 변함없는데 과거 행태 답습한 권력 수호자가 판단할 처지 감시할 의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