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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입 모집인원 34만 6천 명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선발 비중은 24%가량이다.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학종의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서,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 35%를 넘어서고, 서울대의 경우 60%에 육박한다. 상위권 대학 합격자를 분석해 보면 고소득층 밀집 지역과 특목고·자사고 출신 비중이 ..

얼마 전에 국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이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직을 어느 정당이 맡느냐를 두고서 또다시 거친 실랑이가 벌어졌다. 각종 법안의 길목을 지키는 상원(上院)과도 같은 법사위의 입법 절차상 과다한 권한을 없애면 될 일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다. 서로 갖겠다고 다투기만 한다. 헌..

지난 8월 13일자 법률신문 6면에 법원이 판결문에 쓰는 ‘특별한 글꼴’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1990년대 초 법원에 개인용 PC가 보급되면서 판결문의 가독성을 높이고 형식을 통일하기 위해 법원이 독특한 서체를 개발해서 써왔다는 내용이다. 판결문용 서체는 ‘응’과 ‘옹’같은 비슷한 글자의 구분이 쉽지 않..

판사들에 대한 악성 당사자와 피고인들의 ‘법왜곡죄 고소·고발’ 문제를 취재하면서 판사들의 속내를 들을 수 있었다. 상당수 판사들이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었지만, “형사재판부는 도저히 못 맡겠다”는 판사, “나도 결국 고소당할 수 있겠구나 싶다” “판사 모두의 문제”라는 분들도 있었다. 심지어 ‘자칫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