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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가원법률사무소 심은규변호사의 법률상담실
 
 
 
 
  • [최신판결] 부동산 매매 ..
    손직원   15.06.08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3. 3. 25.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 [최신판례] 만취상태로 술..
    손직원   15.06.08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2008.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명판사의 스펀지] 도시공..
    손직원   15.06.08

    안녕하세요~!!재미있고, 유익한 명판사의 스펀지시간이에요~날씨가 좋아 가족들과 놀러가기 좋은 시기입니다. 또한 이런 날씨에는애완견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좋지요. 특히 요즘에는 도시지역에서 도시자..

  • [명판사의 생활법률] 다가.. 2
    손직원   15.06.08

    5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3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여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시원하고 맛있는 수박과 빙수도 좋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 [있을法한이야기] 자신의 .. 1
    손직원   15.06.08

    안녕하세요, 영화를 통해 법을 알아보는있을法한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수상한 그녀'입니다.아들 자랑이 유일한 낙인 욕쟁이 칠순 할매 오말순은 어느..

  • [법원사람들] 소중한 전세.. 7
    손직원   15.06.02

    ● 신혼집으로 전세 아파트를 얻어 이사를 합니다. 우리 부부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에는 특히 많은 신혼부부가 탄생하는 달입니다. 요즘 전세 보증금이 하늘 높은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