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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운영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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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 14.09.02안녕하세요. 이 카페를 처음 만든 운영자입니다. 당초 제가 운영하던 방식과 유사하게 카페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1차 합격자라는 자격조건을 두고 운영하시기를 다음 운영자에게 권해드렸었고,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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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운영자 지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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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 14.01.08안녕하세요. 제3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자 김민희 입니다. 현재 이 카페는 정회원만 활동할 수 있게 공개되어 있으며, 저 혼자만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합격자 및 스터디 참여한 분들의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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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기사)현 로클럭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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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13.12.111. [칼럼] 실험대에 선 대법원의 재판연구원제도 성낙인 서울대 법대 헌법학 교수로스쿨 시대에 접어들면서 법조일원화라는 이름으로 법관 충원 시스템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2011년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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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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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하니 13.12.11요즘 이슈되는 것중에 하나는 채동욱 혼외자 개인정보 불법열람이고, 또 하나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이었는데요. 전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될 수 있겠고, 후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문제 될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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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
white 13.12.10최근 경제민주화의 요청, 공정한 시장경제확립을 위하여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여부와 도입범위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p.s: 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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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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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 13.12.10아시아투데이 허욱 기자 = 판사들이 서로의 재판을 지켜보는 ‘법관 상호 간 모니터링 제도’에 대해 일선 판사들의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 제도는 A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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