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의 안의결일강길부무.울산울주군강병원민.서울은평을강석진새.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강석호새.경북영양영덕봉화울진강창일민.제주시갑강효상새.비례강훈식민.충남아산을경대수새.충북증평진천음성고용진민.서울노원갑곽대훈새.대구달서갑곽상도새.대구중구남구권미혁민.비례권석창새.충북제천단양권성동새.강원강릉권은희국...

2012년 11월 13일 발의된 유인태안은 상임위에 상정되어 2013년 4월 16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음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1차 심사에서는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되어 잘 시행되고 있으니 FIT는 필요 없다는 산자부의 입장과 이를 측면 지원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고군분투 ..

우리 나라에서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는 2002년 5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해 생산한 전력의 거래 가격이 고시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여 한국전력이 매입하게 함으로써 투자 경제성을 보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부는..

저는 제 19 대 300명의 국회의원이 우리의 뜻을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주요 의안 투표록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록만으로는 개별 의원들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지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예산 심사는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산을 확보했는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