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주)글샘

2024년 3월 12일 선고 2020다290569 판결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사건명】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1.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단ㆍ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2.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의소 (타) 상고기각 【사건명】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 【판시사항】1.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그 종..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마) 상고기각 【사건명】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판결요지】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명은 생략..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7528 판결 위증 (차) 파기환송 【사건명】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증언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

얼마전 대학동(구 신림동)모출판사에서 당해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수험도서를 대상으로 pdf 파일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약 15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분의 말씀은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해 출판사가 받는 침해가 지대하다는 것이다.​예를들어 40,000원 짜리 수험도서가 시중에서 2,000원~3..

대통령령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3천7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을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