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주)글샘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해임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사건명】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 시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 시까지의 보수..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 인지청구 (라) 상고기각 【사건명】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864조 제척기간 기산일(=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

교수 및 판사들에 의해 판례평석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나름 의미있..

교수 및 판사들에 의해 판례평석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나름 의미있..

얼마전 대학동(구 신림동)모출판사에서 당해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수험도서를 대상으로 pdf 파일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약 15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분의 말씀은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해 출판사가 받는 침해가 지대하다는 것이다.​예를들어 40,000원 짜리 수험도서가 시중에서 2,000원~3..

대통령령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3천7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을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