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주)글샘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다27934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 【사건명】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36 결정 등록부정정 (마) 파기환송 【사건명】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북한에서 ..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25(본심판), 2024스526(반심판) 결정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타) 파기환송 【사건명】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습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마) 파기환송 【사건명】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일반 회생채권에 관한 실권의 예외 법리가 회생채권에 속하는 조세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1) ｢..

얼마전 대학동(구 신림동)모출판사에서 당해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수험도서를 대상으로 pdf 파일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약 15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분의 말씀은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해 출판사가 받는 침해가 지대하다는 것이다.​예를들어 40,000원 짜리 수험도서가 시중에서 2,000원~3..

대통령령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3천7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을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