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주)글샘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자) 상고기각 【사건명】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손해배상(지) (카) 상고기각 【사건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판결 손해배상(지) (라) 파기환송(일부) 【사건명】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1.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신설되기 전에 저작물의 복제 행..

 ◆ 사법연수원에서 기수별로 내려온 요건사실론의 핵심내용수록◆ ..

얼마전 대학동(구 신림동)모출판사에서 당해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수험도서를 대상으로 pdf 파일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약 15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분의 말씀은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해 출판사가 받는 침해가 지대하다는 것이다.​예를들어 40,000원 짜리 수험도서가 시중에서 2,000원~3..

대통령령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3천7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을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