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주)글샘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자)파기환송 【사건명】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1.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및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의 심리상 유의점2. 피고..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등 (자) 상고기각 【사건명】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의 의미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1.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2.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의미와 판단기준 【판결요지】가.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자) 파기환송 【사건명】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주거침입죄..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모욕 (자) 파기환송 【사건명】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1. 모욕죄에서 ‘공연성’ 판단기준2.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에 관한 소극적 사정 【판결요지】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가 동일..

얼마전 대학동(구 신림동)모출판사에서 당해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수험도서를 대상으로 pdf 파일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약 15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분의 말씀은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해 출판사가 받는 침해가 지대하다는 것이다.​예를들어 40,000원 짜리 수험도서가 시중에서 2,000원~3..

대통령령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3천7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을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