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주)글샘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25(본심판), 2024스526(반심판) 결정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타) 파기환송 【사건명】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습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마) 파기환송 【사건명】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일반 회생채권에 관한 실권의 예외 법리가 회생채권에 속하는 조세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1)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폭행등 (마) 파기환송(일부) 【사건명】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판결요지】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자) 파기자판(일부) 【사건명】｢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얼마전 대학동(구 신림동)모출판사에서 당해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수험도서를 대상으로 pdf 파일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약 15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분의 말씀은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해 출판사가 받는 침해가 지대하다는 것이다.​예를들어 40,000원 짜리 수험도서가 시중에서 2,000원~3..

대통령령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3천7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을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