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주)글샘

대법원 2024. 1. 5. 자 2021모385 결정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파기환송  【사건명】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의무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1.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및 작성방법2.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에도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의무가 인정되는지(적극)..

 대법원 2024. 1. 5. 자 2023마7070 결정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아) 파기자판(일부) 【사건명】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에 관한 담보취소신청 사건 【판시사항】1.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담보를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자)파기환송 【사건명】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1.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및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의 심리상 유의점2. 피고..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등 (자) 상고기각 【사건명】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의 의미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1.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2.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의미와 판단기준 【판결요지】가. ..

얼마전 대학동(구 신림동)모출판사에서 당해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수험도서를 대상으로 pdf 파일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약 15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분의 말씀은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해 출판사가 받는 침해가 지대하다는 것이다.​예를들어 40,000원 짜리 수험도서가 시중에서 2,000원~3..

대통령령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3천7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을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