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주)글샘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 배당금지급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일부) 【사건명】정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주주권 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주주 자격을 상실하고 해당 주주의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 ..

일명 : 금딱지   ◆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고득점을 위한 지름 수험서..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판결 구상금 (카) 파기환송 【사건명】제3자의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써 제3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건 【판시사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피보..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 (사) 재항고기각 【사건명】 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중재판정 승..

얼마전 대학동(구 신림동)모출판사에서 당해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수험도서를 대상으로 pdf 파일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약 15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분의 말씀은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해 출판사가 받는 침해가 지대하다는 것이다.​예를들어 40,000원 짜리 수험도서가 시중에서 2,000원~3..

대통령령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3천7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을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