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주)글샘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본소), 2023다294487(반소) 판결 사업비청구등(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사건명】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1. 민법 제688조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집(제3판)​변호사시험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요건사실론(제6판) 변호사시험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험서..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사건명】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2.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

얼마전 대학동(구 신림동)모출판사에서 당해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수험도서를 대상으로 pdf 파일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약 15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분의 말씀은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해 출판사가 받는 침해가 지대하다는 것이다.​예를들어 40,000원 짜리 수험도서가 시중에서 2,000원~3..

대통령령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3천7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을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