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주)글샘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사건명】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2.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

 2회독 찬스입니다.법리의 변화가 적을 때, 모든 기출문제는 사법고..

 2회독 찬스입니다.법리의 변화가 적을 때, 모든 기출문제는 사법고..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사건명】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소멸하..

얼마전 대학동(구 신림동)모출판사에서 당해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수험도서를 대상으로 pdf 파일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약 15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분의 말씀은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해 출판사가 받는 침해가 지대하다는 것이다.​예를들어 40,000원 짜리 수험도서가 시중에서 2,000원~3..

대통령령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3천7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을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