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주)글샘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대여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사건명】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판시사항】1.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법적 성질2.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사건명】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판결요지】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 신관악 민사법학회, 요건사실론(제6판)◆ 요건사실론(제6판)◆ ..

  ◆ 국가고시에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민사판례.◆ 특히, 경력..

얼마전 대학동(구 신림동)모출판사에서 당해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수험도서를 대상으로 pdf 파일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약 15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분의 말씀은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해 출판사가 받는 침해가 지대하다는 것이다.​예를들어 40,000원 짜리 수험도서가 시중에서 2,000원~3..

대통령령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3천7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을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