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주)글샘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사건명】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라) 파기환송  【사건명】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방법 【판결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43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파기환송 【사건명】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사기 (사) 파기환송 【사건명】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 【판시사항】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 【판결요지】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

얼마전 대학동(구 신림동)모출판사에서 당해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수험도서를 대상으로 pdf 파일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약 15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분의 말씀은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해 출판사가 받는 침해가 지대하다는 것이다.​예를들어 40,000원 짜리 수험도서가 시중에서 2,000원~3..

대통령령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3천7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을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