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주)글샘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 (라) 파기환송 【사건명】｢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미등록 주지표지 공동보유자들의 표지 사용허락행위에 민법 제265조 본문과 상표법 제93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3556 판결 금품청산금지급 청구의 소 (카) 파기자판(일부) 【사건명】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상사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구상금 (카) 상고기각 【사건명】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8900 판결 정산금청구의소 (차) 파기환송(일부) 【사건명】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이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

얼마전 대학동(구 신림동)모출판사에서 당해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수험도서를 대상으로 pdf 파일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약 15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분의 말씀은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해 출판사가 받는 침해가 지대하다는 것이다.​예를들어 40,000원 짜리 수험도서가 시중에서 2,000원~3..

대통령령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3천7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을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