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주)글샘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43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파기환송 【사건명】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사기 (사) 파기환송 【사건명】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 【판시사항】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 【판결요지】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보험금 (아) 파기환송(일부) 【사건명】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약관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06472 판결 설계보상비반환 (카) 파기환송(일부) 【사건명】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한 입..

얼마전 대학동(구 신림동)모출판사에서 당해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수험도서를 대상으로 pdf 파일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약 15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분의 말씀은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해 출판사가 받는 침해가 지대하다는 것이다.​예를들어 40,000원 짜리 수험도서가 시중에서 2,000원~3..

대통령령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3천7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을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