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주)글샘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사건명】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무효)2. 중요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

 대법원 2021. 9. 16.선고 2021다200914, 200921 판결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 [공2021하,2046] 【판시사항】[1]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2] 갑이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상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와 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판결 공유물분할 (마) 파기환송 【사건명】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임금 등 (타) 파기환송 【사건명】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정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에..

얼마전 대학동(구 신림동)모출판사에서 당해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수험도서를 대상으로 pdf 파일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약 15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분의 말씀은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해 출판사가 받는 침해가 지대하다는 것이다.​예를들어 40,000원 짜리 수험도서가 시중에서 2,000원~3..

대통령령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3천7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을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