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까페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 네이버 검색창에 '로투마니 법률그룹' 또는 '전세경변호사'를 검색하여 블로그를 찾아 주시면 전세경 변호사의 활동내용과 칼럼등을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이하 판례는 1심에서 이름이 다른 인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각각의 후손이 종원으로 인정되었으나 그후 제작된 족보에 따르면 위 1심 인물의 동일성이 부정되어 2심에서는 일부의 후손만 종원으로 인정된 것에 관한 판례이다.   종중원지위확인등 [대법원 2006...

 서울고등법원 2009. 10. 1. 선고 2009나4000 판결 [종중회원확인]  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타가에 양자로 출계한 경우 종래 판례는 종중의 종원으로 볼 수 없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는 변화된 관습법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새로운 판례는 이제는 출계한 자라도 친가의 생부..

 울산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합27115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와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둔 조합 규약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취지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여야 ..

  본 까페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 네이버 검색창에 '로투마니 법률그룹' 또는 '전세경변호사'를 검색하여 블로그를 찾아 주시면 전세경 변호사의 활동내용과 칼럼등을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