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창현건설 노동부 지정기관 제3508호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개정 2008...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의 생명·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등에 유해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28 , 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