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형사소송법[시행 2025. 1. 17.] [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

[문]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甲은 모텔 등에서 투숙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불법촬영한 후, 음란물 유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乙에게 전달하였고..

[해설]① (✕) 전자기록(동영상)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

2024년 경찰채용 2차 형사법 기출문제 적중해설백광훈형사법교실 * 기본서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출처를 기재하지 않은 사항들 있음.  * 해설 부분의 무단 사용을 금함.    1. 죄형법정주의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