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문]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甲은 모텔 등에서 투숙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불법촬영한 후, 음란물 유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乙에게 전달하였고..

[해설]① (✕) 전자기록(동영상)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

2024년 경찰채용 2차 형사법 기출문제 적중해설백광훈형사법교실 * 기본서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출처를 기재하지 않은 사항들 있음.  * 해설 부분의 무단 사용을 금함.    1. 죄형법정주의에 관..

안녕하세요.  24년 2차 경찰채용시험 보신 제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도 제가 수업한 것을 벗어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라, 특별히 홍보 혹은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