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토지경매에 있어 항상 문제가 되는 권리가 바로 분묘기지권입니다.분묘기지권이란...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묘지)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인데...문제는 이 분묘기지권은 법정지상권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입..

세금(일반세)의 법정일자와 담보물권이 동순위인 경우의 배당방법일반적으로 세금 중 당해세는 그 압류일자나 법정일자에도 불구하고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종3개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배당 다음으로 배당을 하고 일반세는 그 압류일자에 불구하고 일반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의 설정일자(또..

건물철거소송을 위한 가처분일반적으로 가처분은 선순위가 아닌경우에 말소된다고 합니다.이에 반해 예고등기는 순위를 불문하고 말소되지 않고 인수된다고 합니다.그런데... 어느법에 이런 규정이 있나요?없습니다. ㅠㅠ그럼에도 법원이 위와 같이 처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가처분은 자기가 소송을 할때 그 소송..

유치권이 순위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법적 근거유치권은 그 공사시점과 신고시점에 상관없이(예외 있음)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그래서 선순위의 근저당권자도 후에 이 유치권이 인정되게 되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게 되지요.그런데... 우리 민법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을 권리분석의 ..